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06.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58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부분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익산시 수도사업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3호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기존의 제3조는 제5조로 이동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적기에 조례를 정비하여야 했으나, 전부개정된지 16년 4월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간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  향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시 적기에 우리시 조례도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1조 제1호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삭제 하여

□ 「지방공기업법」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중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및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는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삭제는 바람직하다 판단됨.

나. 현행 조례중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 조례제명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를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조문에서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를 사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 제11조 본문 및 제17조제1항의 “수도법”에 대해서는 각각 “「지방공기업법」”, “「수도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명 :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제명 :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지방공기업법 --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제17조(회전기금의설치) ① 수도법 -----	제17조(회전기금의설치) ①「수도법」 ---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5.1.28.] [대통령령 제26061호, 2015.1.2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공기업과), 02-2100-3823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관리자의 임기)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2009.9.21.>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 2014.11.28.,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6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4.>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 1997.4.1.] [대통령령 제15317호, 1997.3.27.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공기업과), 02-2100-3823

제3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벙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상환금

2.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이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가스사업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의 굴착, 건물의 철거등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다. 청소위생사업, 주차장사업, 시장사업 및 관광사업장비, 시설 등의 개량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경비

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 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마.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 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 등 무의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1993·4·10]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213호, 1999.3.31, 전부개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629호, 2002.6.19, 일부개정]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다.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라.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다.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라.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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